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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한국GM 노사 합의
[더피알=이윤주 기자] 자구안 합의에 진통을 겪어왔던 한국GM 노사가 ‘2018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23일 한국GM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 대한 절충안을 찾으면서 합의를 도출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법정관리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GM 본사와 정부·산업은행 간의 협상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남아 있다.
△경향신문: GM, 이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경향신문은 “우리는 한국지엠에서 이익을 내고 고용도 창출하길 소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한국지엠이 영업력을 상실한 데다 신차 양산시기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당장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없다. 더구나 최근 4년간 3조원대의 부실을 초래한 미 본사와 한국지엠간의 과도한 이전가격 및 업무 지원비용, 철수비용 떠넘기기 등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사결과와 해법이 없다”고 봤다.
경향은 “한국지엠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1, 2대 주주인 GM 본사와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지엠 경영진에 있다”며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환부를 도려내야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 순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이다. 몇 년 뒤 문 닫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GM은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안을 내놓고, 산업은행과 정부는 이를 따져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또 국민 세금으로 연명시켜주게 된 한국GM
조선일보는 “노조의 ‘벼랑 끝 전술’에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또 흔들렸다. 노사 협상이 GM 본사가 정했던 시한인 지난 20일을 넘기자 곧바로 정부가 개입한 것부터 문제”였다며 “벼랑 끝까지 버티면 정부가 나설 것이라는 노조의 예상대로였다. 이달 초 STX조선 사태와 똑같다. 한국GM과 STX조선을 보면 이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은 두 가지다. 노조 뜻대로 해주고, 그 뒷감당은 국민 세금 퍼부어서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앞으로 예정된 정부와 GM 본사 간 협상도 문제다. 산은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은 다 국민 세금이다. 정부는 GM 측 요구를 다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산업은행 회장이 자락을 깔아놓은 적이 있다”며 “국민은 ‘봉’ 신세를 면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은 공염불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 파국 막은 한국GM…이젠 GM 책임이 중요하다
중앙일보는 “노사의 타결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경영 위기 앞에서 노사가 대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벼랑 끝 협상’이라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반복한 것은 아쉽다”며 “이번 GM 협상에서나, 지난 금호타이어·STX조선 경우에서나 더 이상 노사문제에 ‘정치적 해법’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 모두 유념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한국GM 구조조정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매일경제는 “한국GM 노조는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투쟁만으로는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으로 경영정상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GM 본사가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가 인건비·복리후생비 절감에 협력하고 GM 본사는 신차 배정, 차입금 출자전환, 신규 투자 등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며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GM이 보다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