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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으로 뒤덮인 한반도, 대책은 없나

[미디어리뷰] 27일부터 미세먼지 기준 강화…한국일보 “중국과의 환경외교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8.03.26  09:02:45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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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초미세먼지

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129㎍/m³, 초미세먼지는 114㎍/m³로 '나쁨' 상태를 나타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25일 마스크를 쓴 시민이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더피알=이윤주 기자]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25일엔 3월 관측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당분간 ‘최악 수준’의 미세먼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고기압으로 인해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외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다른 나라보다 느슨하다고 지적받아온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7일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40㎍이면 ‘보통’ 수준이었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다.

아울러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생명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숨 쉴 권리 보장하라

중앙일보는 “주말 내내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며 온 국민이 ‘회색 공포’에 질렸다. 온통 뿌연 잿빛 하늘에 놀란 시민들은 ‘세상의 종말 같다’ ‘이민 가고 싶다’는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며 “오죽하면 올 들어서만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천 건을 헤아리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봉책에 짜깁기 재탕 수준이란 지적을 면치 못하는 어설픈 미세먼지 대책을 되풀이해 온 탓이 크다”며 “박근혜 정부가 재작년 내놓은 미세먼지 범정부 종합대책만 해도 그렇다. 경유값 인상에 고등어구이 금지, 차량부제 같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으로는 어림없다는 비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며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30~50%에 이르는 만큼 대중국 외교 노력이 절실하지만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우리 정부의 처신에 국민 불만은 치솟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해 8월 장관급 수준에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정도가 고작”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은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최대 책무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며 “괜스레 원전을 닫느니 마느니 매달릴 게 아니라 환경 친화적 장점을 살리는 한편, 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서부터 대기오염총량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봄철 미세먼지, 적극적 규제와 중국 협조가 불가결하다

한국일보는 “25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가 ㎥당 118㎍을 기록하는 등 평소의 3배를 넘었다”며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틀째 내려지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 도로청소차를 투입하는 한편 소각장 같은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전국 지자체에 요청했다. 휴일에 미세먼지 저감 긴급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정부 목표치)을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한다.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나쁨’은 기존 51~100㎍/㎥에서 36~75㎍로, ‘매우 나쁨’은 101㎍/㎥에서 76㎍ 이상으로 바꾼다”며 “그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의보 발령 일수가 지난해 각 지역별 126일에서 314일로 5배나 늘어난다”고도 덧붙였다.

한국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의 절반 안팎을 점하는 중국과의 환경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중국 춘절 기간 폭죽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가 국내에 유입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 중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에 나서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세계일보: 전국 뒤덮은 미세먼지, ‘반짝 대책’으론 안 된다

세계일보는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운행, 광역·시내버스 공기청정기 장착 추진, 노후 경유차 폐차 등이 그렇다”며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 차례 실시하고 폐기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악화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지하철·버스 세 번 공짜 운행에 혈세 150억원이 들었지만 교통량은 1% 안팎 줄어드는 데 그쳤다. 미세먼지는 줄이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날린 것이다.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도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세계는 “미세먼지 문제는 ‘반짝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찔끔찔끔 내놓는 미봉책으로는 미세먼지에 빼앗긴 봄을 되찾을 수 없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게 하려면 실천·지속 가능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처방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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