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청년일자리 대책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청년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3000만원 중반대 연봉 수준을 만들어 대기업과의 소득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실질적 해법 없는 미봉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에게 5년 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4년 간 1.2%의 저금리로 3500만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 또 교통비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상향 조정해 목돈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연간 총 1035만원까지 직접 지원하면 대기업 초임 38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스럽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경제적 비효율만 초래하고 나랏돈만 헛되이 날려 버리는 사중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고, 조선일보는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세금 지원책이 망라됐다”며 “애당초 세금 퍼붓기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도 “또 세금만 낭비하고 성과는 별로 거두지 못하는 우를 되풀이할까봐 걱정스럽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늘리고 회사를 키우도록 해주는 게 고용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새 청년일자리 대책도 사중손실(死重損失)로 끝나지 않겠는가

중앙일보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열심히 다음 단추를 맞춰 나가도 결국엔 어그러진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딱 그 모양새”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들을 공개 질책하며 ‘특단의 청년실업 대책’ 마련을 지시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지만 실망스럽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소득 격차를 줄여 젊은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줄이겠다는 취지겠지만 과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한시적 지원책만 믿고 입사를 선택하고 채용을 결정하는 구직자와 기업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경제적 비효율만 초래하고 나랏돈만 헛되이 날려 버리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사중손실(死重損失·deadweight loss)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중앙은 “결국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우려면 친시장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리고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게 정공법”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소리 없이 해외로 나가는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국내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일자리 대책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수십조 헛돈도 모자라나,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기

조선일보는 “세금을 투입해 중소기업 일자리 18만~22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는 총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적게 잡아도 10조원 규모를 넘을 전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특단 대책’ 지시에 따라 나온 일자리 대책에 ‘특단’은 없고 고질적인 세금 퍼붓기로만 채워졌다. 노동개혁이나 규제 완화 같은 근본적 대책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죄다 3~5년 한시 지원책이다. 현금 지원도 각종 혜택도 대부분 3년짜리로 책정했다. 그 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정권 임기 동안 선심 쓰고 뒷감당은 다음 정부로 떠넘기게 된다”며 “애당초 세금 퍼붓기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근본적인 대책은 중소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며 “핵심은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 자연히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중소기업 취업도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매일경제: 청년 일자리대책 세금만 낭비하고 끝나지 않게 하려면

매일경제는 “자리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발표한 이번 대책은 청년 취업난을 겨냥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풀겠다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또 한 번의 퍼주기 정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과 연결시켜 대기업의 신규 채용을 늘리는 방안에는 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매경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2008년 이후 지난 10년만 따져봐도 23번째다. 어제 내놓은 대책도 이전 방안의 반복과 재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인정했듯이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늘리고 회사를 키우도록 해주는 게 고용 대책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청년고용 대책, ‘비용 대비 효과’가 중요하다

한겨레는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달라진 게 뭐냐고 냉소하기보다,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계속 강구해나가야 한다”며 “작년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 예산 4조3천억원을 포함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썼고 올해 일자리 예산도 작년보다 12.4%(2조1천억원) 늘렸다. 이러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경이 습관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초과세수가 14조원을 넘었고, 올해도 1월 세수가 2조7천억원이나 더 걷힐 정도로 정부가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것이 경기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감세보다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게 효과가 더 좋고, 우선순위로 청년고용 대책을 꼽을 수 있다”며 “이 정책은 재정 부담은 큰데, 고용 창출 효과는 의심스럽다. 정부가 근거를 갖춰 비용 대비 효과를 제시하고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윤주20대 트렌드와 스타트업계를 따라잡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