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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이명박 검찰 출석
[더피알=이윤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대 5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인사·공천·공사 수주 청탁과 거액의 대가 수수, 다스 실소유주로서의 횡령·탈세·배임 등 20여 가지에 이른다.
14시간 만에 걸친 검찰 조사를 끝낸 그는 자신을 둘러싼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언론들은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는 현실은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검찰은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신속히 법과 정의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신문: 5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 국민은 참담하다
서울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에 불려 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민이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는 현실은 그 자체가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은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있었던 만큼 얼마간의 정치보복 논란은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그리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검찰 출두 과정에서 그 흔한 지지자들의 시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상징적”이라고 봤다.
△한국일보: 혐의 일체 부인하는 MB에 법의 엄중함 보여줘야
한국일보는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는 말로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며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기존의 주장과 같은 뉘앙스의 발언이다. 국민이 기대했던 진정한 사과와 반성과는 거리가 멀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과거 측근들과 전직 국정원장 등의 진술로 이미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옛 참모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는데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고 있는 꼴이다. 진실은 증거와 법리를 통해 가려질 것이다. 그때는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들의 용서를 받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 “이제 관심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로 쏠린다”며 “중형이 예상되는데다 불성실한 조사 태도로 보아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성도 하지 않고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그가 법의 관용을 바라기는 어렵다”고 예측했다.
△중앙일보: 참담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 검찰은 사법 원칙 존중해야
중앙일보는 “정권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반년 이상 탈탈 털었다고 보는 국민도 적지 않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인식이 사회 일각에 퍼져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따라서 검찰은 그 어떤 사안을 대할 때보다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검찰이 종종 드러내 온 추정에 입각한 예단, 성과 과시를 위한 과대 포장 같은 악습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했다.
중앙은 “수사와 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그 자체가 단죄가 아니”라며 “항변의 진위는 재판을 통해 가리면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이 있어서도 안 된다. 검찰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증거주의를 엄격히 따르면서 이 수사의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선일보: 이 前 대통령 출두, 제왕적 대통령制 고쳐야 마지막 된다
조선일보는 “정부 수립 후 실질적 대통령 전원이 하야, 탄핵, 피살, 자살, 수감되거나 말년에 측근 비리로 만신창이가 됐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제도 자체에 분명한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은 정책 면에서는 국회의 견제를 지나치게 받고 있는 반면 인사권·검찰권 등 권력 행사는 거의 왕(王)처럼 하고 있다. 1%만 적게 득표해도 전부를 잃는 야당은 내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정권을 잡으면 그 한을 보복으로 푼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이 악순환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이른바 한국의 ‘대통령 무책임제’다. 한때 제왕적 대통령제가 국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부정적 측면이 너무 커졌다”며 “대통령 잔혹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한국 정치를 죽기 살기 투쟁이 아닌 협치로 바꾸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