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더피알=이윤주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구속 기소된 지 10개월 만이다.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기문란을 야기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온 국민의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 6일에 내려진다.

△한국일보: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 엄정한 심판만 남았다

한국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에 대해 “국가 최고권력자로서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의 논고는 타당하다”고 동의했다.

신문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한 이후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1심 선고 때는 반드시 출석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다. 1년이 지나도록 범행을 부인하고 사죄도 반성도 않는 후안무치로 국민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입히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박근혜 30년 구형, 준엄한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

경향신문은 “재임 중에는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더니, 탄핵으로 파면된 후에는 사법방해(재판거부)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니 기막힐 따름”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실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단순히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시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적·사법적 정의를 다시 세우며, 미래의 위정자들에게 교훈을 남기는 일”이라며 “최악의 국정농단으로도 모자라 법치까지 부정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아쉬움 큰 박 전 대통령 재판 … 엄정한 판결 기대한다

중앙일보는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들의 접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증언의 사실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묻지 못하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의 측면에서 허점을 남긴 채 마무리됐다. 법원의 구속 연장이 과연 필요불가결하고 옳았느냐는 따져볼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중앙은 “퇴임한 대통령이 검찰청에 출석하고 법정에 서는 현대사의 비극적 장면은 반복돼 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만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 이 땅에는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 없다”고 탄식했다.

△동아일보: 헌정사의 비극 朴 전 대통령 30년 구형

동아일보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억울함을 말할 최후진술까지 포기한 심경은 일견 이해가 간다. 재판 거부의 빌미가 된 구속기간 연장이 형사법 원칙과 충돌하고 방어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불만에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재판은 역사에 남을 재판이다. 법정에서 국정농단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는 “박 전 대통령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후세에 교훈을 남긴다는 자세로 법정에 나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명하고 잘못에 대해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속죄해야 한다. 법정에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입장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하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윤주20대 트렌드와 스타트업계를 따라잡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