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
오늘의 이슈 한국 GM 사태
[더피알=이윤주 기자] 한국GM 사태가 우리 정부와 GM 본사의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GM은 정부와 국회, 산업은행 등과 잇따라 접촉하며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배리 엥글 GM 총괄부사장은 22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면서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엥글 부사장은 △산은의 한국GM 보유 지분율(17.02%, 약 5000억원)만큼의 출자 참여 △한국GM 공장에 대한 담보 설정 허용 △외국인투자기업 지정을 통한 세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GM측에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구조조정 피해 고통 분담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영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실사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에 정부와 GM측은 의견을 같이 했다.
△경향신문: 이 정도 청사진으로 한국지엠 정상화 가능하겠나
경향신문은 “GM이 내놓은 정상화 방안은 종합하면 군산공장 폐쇄방침은 변함없고, 부평·창원 공장 잔류 조건으로 1조원 이상의 지원과 세제 혜택을 요구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GM 본사는 한국지엠이 곤경에 처한 것은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저효율성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본사의 글로벌전략 재편 과정에서 고사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한국지엠은 2012년까지만 해도 GM 본사가 판매하는 차량의 5분의 1을 만들어낼 정도로 활력이 있었지만 유럽지역 철수전략 등으로 판매량이 급감했다”고 전했다.
경향은 “GM 본사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불투명한 경영개선 노력, 장기 투자계획,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정상화방안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도 한국지엠이 과연 투자를 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투자를 하면 자생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가며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신문: 정부·산은, GM 부실 규명하고 ‘먹튀’ 막으라
서울신문은 “GM은 지난 수년간 한국GM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와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여기에 대한 정밀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설령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국 얼마 후 부실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산은과 정부의 지원은 결국 국민 세금을 쓰는 행위다. 지원 여부와 방식에 대해 빈틈없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GM 측이 감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산은 측 설명은 국민들에겐 한가한 변명으로 들린다”며 “이제라도 물샐틈없는 실사를 통해 부실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GM으로부터 장기 투자계획과 함께 일정 기간 이상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야 한다”며 “그래야 GM도 ‘먹튀’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일보: 한국GM 지원, GM의 합리적 자구안 이행 확약 전제돼야
한국일보는 GM본사의 입장에 대해 “으름장도 이런 으름장이 없다”며 “정부 역시 자구안과 관련된 몇몇 구체적 지원 요청에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GM은 본사 차입금 27억달러를 출자전환 할 경우 산은도 지분만큼 유상증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주주 출자전환과 산은의 신규 자본 투입을 연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또 GM은 28억달러 규모로 알려진 신규 투자계획에도 산은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실사에서 정당성이 확인돼야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가 공적 지원은 결국 혈세 투입”이라며 “따라서 GM 자구안이나 그에 따른 협상 과정은 공론화를 위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아울러 총파업을 거론 중인 한국GM 노조로부터도 고비용 구조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통분담 계획 등을 지원 여부 결정에 앞서 확약받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또 정치가 개입하는 GM 사태, 대우조선 판박이 되나
조선일보는 “한국GM이 부실해진 데는 노·사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 사측은 경영을 잘못했고 노조는 강경 투쟁으로 경쟁력을 떨어트렸다. 한국GM의 임금은 전 세계 자동차 공장 중 최상위권인데 생산성은 밑바닥”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민주당은 오로지 노조 처지만 대변하면서 한국GM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미국 GM 본사가 한국GM을 부실화시킨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며 “GM의 '먹튀'가 문제라고 보는 노조의 프레임과 똑같다. 집권당이 노조를 싸고도는데 노조에 임금 삭감이나 인원 감축 같은 고통 분담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