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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국

[미디어리뷰] OECD 회원국 중 유일…한국일보 “조세제도 부당운영 의혹을 받은 것 자체가 망신”

기사승인 2017.12.07  09:14:56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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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선정

[더피알=이윤주 기자]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OECD 회원국으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이미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명단에서 빠져 블랙리스트 선정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U는 5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 마카오,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등 17개국을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조세회피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징세 행정이 불투명해 탈세나 자금 세탁, 재산 도피 위험성이 큰 지역을 말한다.

한국 지정 이유에 대해 EU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우 일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EU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정부 당국자들은 EU가 왜 올해부터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지정을 강행했는지는 물론이고, 관련 사실이 보도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지정 가능성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허술한 통상외교를 꼬집었다.

조세회피처. 뉴시스

△서울신문: 한국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라니

서울신문은 “EU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BEPS(조세 관련 금융 정보교환) 프로젝트는 이 제도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며 “EU가 동일한 사안을 두고 무슨 근거로 조세회피처 낙인을 찍은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게다가 이미 조세회피처로 악명 높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빠지는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아 블랙리스트 선정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덧붙였다.

서울은 “이참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재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법에 근거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나 저세율 국가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자칫 꼬투리가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안이한 대처가 ‘조세회피처’ 지정 불렀다

한국일보는 조세회피처 지정에 대해 “정부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와 비협조적 지역은 다른 개념임을 애써 해명하지만 그게 그거다. 선진국 운운하는 나라로서 국제적으로 조세제도 부당 운영 의혹을 받은 것 자체가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의 경과를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라며 “정부도 OECD-G20의 평가결과를 수용해 온 관행과 합의만을 내세우며 EU의 지정 계획 포기를 기대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말 EU가 임의 지정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한 뒤부터 부랴부랴 현지 주재 대사관 등을 통해 교섭을 벌였으나 EU를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꼬집했다.

더욱이 “정부 당국자들은 EU가 왜 올해부터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지정을 강행했는지는 물론이고, 관련 사실이 보도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지정 가능성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통상외교가 이리 허술하다면 앞으로 사드 문제로 빚어진 한‧중 통상 갈등이나, 한‧미 FTA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을 어찌 기대하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 한국이 조세 피난처라니, ‘이게 정부냐’는 말 안 나오겠나

조선일보는 “EU의 결정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EU는 OECD 등의 국제 기준과 달리 제조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준이 자의적이다. 한국은 미국·일본은 물론 28개 EU 회원국 모두와 조세 조약도 맺고 있다. EU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조선은 “EU가 이렇게 비상식적 결정을 내리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얼 하고 있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EU는 작년 9월부터 예비 연구를 시작했고 올 연초엔 92개 후보국을 뽑아 자료 요구까지 했다는데 정부가 한 게 뭔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EU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으나 기미를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뤼셀의 EU 대표부엔 기재부·통상교섭본부를 포함해 약 30명의 외교관이 파견돼있다. 그 많은 인원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이 세금 내 정부를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이게 정부냐’는 말을 듣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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