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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태, 상생의 길은?

[미디어리뷰] 노동부, 과태료 부과 절차 돌입…한겨레 “노사간 대화 먼저해야”

기사승인 2017.12.06  09:59:45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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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파리바게트 직접고용

[더피알=이윤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시한을 넘긴 파리바게뜨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지 69일 만이다.

앞서 제빵기사들이 소속은 협력업체, 근무는 가맹점에서, 업무지시는 본사인 파리바게뜨로부터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본사가 제빵기사들과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채 관리·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면 본사 직원이 2배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부담 등으로 파리바게뜨가 경영난에 처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파리바게뜨는 고용 갈등을 풀어갈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노조 또한 5300여명 규모를 한꺼번에 직접고용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고려해 본사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원만한 합의를 강조했다.

5일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기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 파리바게뜨 문제, 적극적 노사대화로 풀어가길

한국일보는 “고용노동부가 제빵 회사인 파리바게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 사법 처리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데다 그 과정에서 제빵기사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자세를 보인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제빵기사는 협력업체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정작 지시는 본사에서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며 “본사는 제빵기사들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데도 채용과 평가, 임금 등에 관한 일괄 기준을 만들어 제공하고 그들의 출퇴근 시간 관리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국은 “정부라고 파리바게뜨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을 리는 없다. 다만 오랫동안 눈감아 온 불법파견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을 것”이라며 “그런 만큼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파리바게뜨, ‘노사 양자대화’부터 먼저 하라

한겨레는 “본사는 이행기간 만료일인 5일 처음으로 노조를 포함한 4자 참여 대화를 다음주에 하자고 제안했는데, 먼저 노사 양자 간 직접대화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며 “본사는 지난 9월 고용부의 시정지시 이후에도 노조나 시민대책위원회의 거듭된 대화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본사와 협력업체·가맹점주의 3자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며,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기사들로부터 직접고용 포기와 합작회사 취업동의서를 받는 데만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대신 “본사와 협력업체·가맹점주의 3자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며,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기사들로부터 직접고용 포기와 합작회사 취업동의서를 받는 데만 주력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의 70%가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노조 쪽에선 회유와 협박에 의한 서명이 많았다고 반박한다. 실제 접수된 동의 철회서만 27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문은 “본사는 3자 합작회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우선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책임 있게 풀면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조 또한 5300여명 규모를 한꺼번에 본사로 직접고용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고려하고 본사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요구, 무리수 아닌가

서울신문은 “파리바게뜨가 정부 명령대로 한다면 본사 직원을 2배로 늘려야 한다. 연간 인건비만 600억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한다”며 “지난해 영업이익 660억원과 비슷하니 앞으로 이들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인다면 인건비를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영업이익은 거의 없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력구조나 경영구조상 세계 어느 초일류 기업도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정부가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며 “그것도 정부가 이행하라고 준 시간은 두 달이다. 기업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누가 봐도 비현실적인 요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은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기업을 위축시켜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한다면 재고해야 한다”며 “좀더 시간을 갖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묘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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