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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거부
[더피알=이윤주 기자] 변호인단 전원 사퇴로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남은 재판에도 불출석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재판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보이콧에 들어갔다고 판단,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 MH그룹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동정 여론전’으로 해석하면서 “황당한 발상”이라고 일침했다. 국민일보도 “재판을 정치적 이슈로 만들려는 시도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박 전 대통령, 재판 거부하고 극우세력 부추겨 얻을 게 뭔가
한국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결정에는 사법적 절차를 정치적 이슈로 돌려보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역력하다”면서 “그의 국제법무팀으로 알려진 MH그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내기로 했다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차가운 감방에서 밤에 불이 켜져 잠을 잘 수도 없으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지만 국제사회를 향해 ‘동정 여론전’을 펴겠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발상”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무기 삼아 국제적으로 쟁점화를 꾀한들 누워 침 뱉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재판 거부에 해외여론전, 박근혜의 황당한 ‘정치투쟁’
한겨레는 “CNN은 박근혜씨의 국제법무팀에서 입수했다며 그가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도했다. 우리 구치소 인권 상황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른 재소자 6명가량이 기거하는 10.08㎡의 넓은 공간에서 수시로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특혜 논란까지 빚은 그가 다른 재소자 처우는 제쳐두고 자기 잠자리 불편을 호소했다니 공감이 가질 않는다”며 “누가 무슨 돈으로 해외 법률팀을 꾸리고 신문광고까지 냈는지 그게 더 궁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또다시 분열 부른다
국민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또 다시 사회 분열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지지자들은 오는 21일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법치의 몰락과 투쟁을 선언했다’고 주장하고, ‘총동원령’이라는 말로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정치적 이슈로 만들려는 시도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 단 하나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던 전략에 차질을 빚자 법정을 떠나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면 잘못된 판단”이라며 “우리나라 법치의 수준은 정치재판의 희생자라는 주장이 인정될 만큼 낮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 재판거부·인권침해 주장 박근혜, 사법정의 피할 수 없다
경향신문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 박 전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양심수 흉내를 내고 있으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최순실씨도 재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며 재판에 임하고 있다’면서 자신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비교했다”고 말했다.
경향은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설명하는 등 그의 국제 여론조작에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행태에 개의치 말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