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뺀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숫자’ 뺀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7.10.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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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공공 일자리 늘리기만으론 역부족…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늘려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문재인 정부 일자리 5년 로드맵

[더피알=박형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5년 로드맵’이 나왔다.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들이 총망라됐다.

18일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은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과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형 창업 촉진, 서비스산업 혁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기업 경쟁력과 노동자 삶의 질, 일자리 양과 질 등 개선 과제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징적인 건 고용률 몇 퍼센트 식의 숫자로 핵심 목표를 제시하는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언론들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릴 만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고용이 늘어나려면 기업인이 투자할만한 아이템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이번 로드맵에는 공공일자리 확충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일보: 반쪽짜리 일자리 로드맵으론 일자리 창출 못한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놨다. 로드맵에는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큰 틀에서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 창출이 핵심이다. 여기에다 민간부문이 창업과 신산업을 주축으로 한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골자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로드맵은 반쪽짜리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무리 봐도 일자리를 창출할 만한 근본적 대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로드맵과 엇박자를 내고 있으며, 노동개혁 방안도 쏙 빠져 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원격진료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관광지에선 케이블카조차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늘리려면 기업 규제완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일자리 늘리기, 규제 풀어 민간 주도로 전환을

서울신문 역시 “일자리 로드맵에는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면서도 “정책상의 허점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며 각종 규제에 투자 심리가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을 옥죄는 많은 규제도 풀어야 한다. 투자가 늘고 돈이 벌려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세계일보: 기업 목소리 외면하면 ‘일자리 로드맵’ 성공 어렵다

세계일보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라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하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정책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요란하게 떠들기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 노동개혁·규제개혁이 맞물려 돌아가야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고용 창출력이 커져 양질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을 일자리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기업이 활력을 잃고 움츠리고만 있으면 어떤 일자리 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양질의 민간 일자리’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다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 내세울 만큼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제 해결 의지도 강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은 예산으로 공공부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어 “눈에 띄는 숫자로 핵심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목표에 크게 미달했을 뿐 아니라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회고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겉치레로 내세우는 숫자 목표 달성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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