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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공론화위 발표 앞두고 각계 우려 커져

[미디어 리뷰] 478명 시민과 합숙토론 후 20일 최종 권고안…서울신문 “가치중립적 묘수 찾기 쉽지 않다”

기사승인 2017.10.12  09:17:09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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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탈원전 논쟁

[더피알=이윤주 기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보고서 제출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권고안 결정이 임박할수록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지고 있다.

서울공대 학생회는 10일 입장서를 내고 “학문이 국가에 의해 버림받는 전례를 남기도록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의 석학과 환경보호론자 21명도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에는 60개 대학 과학기술 전공 교수 417명이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기 전력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13일부터 2박 3일간 478명의 시민참여단과 함께 합숙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 권고안을 작성한 뒤 20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쪽으로 결과가 발표되든 탈원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원자력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 없는 졸속 행정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신문: 대한민국 원전 운명 짊어진 478인

서울신문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공론화위는 우리 정책사에 전례가 드문 형태의 시민참여 기구다. 석 달짜리 한시 기구로 출발하면서부터 이런저런 시비가 무성했던 까닭”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백년대계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무엇보다 생소하다”며 “그런 차원에서의 불안 요소는 사실상 많다. 석 달 만에 충분한 공론화가 가능할지도 여전한 의문이다. 당장 전력 수급계획에서 멀게는 에너지 안보, 국가 경쟁력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은 “탈원전 문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무 자르듯 할 수 없는 난제다. 가치중립적 묘수를 찾기는 더욱이 쉽지 않다”며 “공론화위가 어떤 결론을 내든 찬반 진영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못할 일이다.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개개인의 공정하고 성실한 판단만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편”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탈원전은 공학 전체에 위협”…서울대 공대생 외침 들어야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서울대 공대생들이 ‘반지성적’이라는 규탄 성명을 냈다”며 “이들은 ‘탈원전은 원자력공학이 아니라 공학 전체에 대한 위협이며, 학문이 국가에 의해 버림받는 선례’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원자핵공학과뿐만 아니라 공대 11개 학과가 모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과 연구소 분위기도 어수선하다”며 “58년 전통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는 5명인 후기 박사과정 모집에 1명, 37명인 석·박사 통합과정 모집에 11명이 지원해 미달이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연구원들도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하소연한다. 자칫 50년간 쌓아온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연구력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것”이라고 봤다.

△세계일보: “국익·환경에 역행”…나라 안팎서 고조되는 탈원전 우려

세계일보는 “한국의 탈원전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흐름에 반한다는 해외의 우려도 나왔다”며 “미국 에너지·환경 관련 전문가와 석학 21명은 6일 성명을 통해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량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서울의 7배나 되는 땅이 필요하고, 원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최대 2700만대의 차가 더 다니는 것만큼의 탄소가 추가 배출될 것’이라며 탈원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밝혔다.

세계는 “애초부터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를 단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게 무리였다. 독일에서 30년 가까이 걸린 공론화를 석 달 만에 마무리 지으려다 보니 거짓 주장까지 활개치는 지경”이라며 “정부가 탈원전 홍보에 나서면서 공론화위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된 상태다. 국익과 환경 보호에 역행하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환경단체 가짜 정보 판치는데 이게 공론화인가

조선일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반원전 측 ‘건설 중단’ 단체들이 제공한 동영상 자료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을 왜곡한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건설 중단’ 측은 동영상에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사망자가 1368명’이라고 했지만, 원전 사고 후 피난 생활자 17만 명 중 지병 악화, 우울증 자살 등으로 숨진 숫자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UAE 원전 수익금 중 3조원은 미국 벡텔사에 지급했다’는 것도 엉터리다. 설계 일부를 하도급받은 벡텔에는 실제 300억원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시민참여단이 왜곡, 과장, 오류의 정보를 습득해 잘못된 판단을 갖고 국가 에너지 미래를 암담한 길로 이끌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고 꼬집었다.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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