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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특수학교 설립 갈등
[더피알=이윤주 기자] “저를 때리시더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5일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에서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호소했다.
해당 장면을 담은 영상과 사진은 SNS를 타고 퍼져나갔고, 이를 계기로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교육부도 지원사격에 본격 나섰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전국 18개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13일 내놓았다. 특수학교와 학급 및 특수교사의 확대 방안을 포함하는 등 주민 반대에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특수교육기관인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해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다”며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서울신문은 “특수학교 건립은 누가 찬성하고 반대할 일이 아닌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며 공감의 뜻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특수학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 측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해결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든 보상은 기본”이라고 제언했다.
△서울신문: 특수학교는 양보 대상 아닌 장애인의 권리
서울신문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년부터 시행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특수학교와 학급 및 특수교사의 확대 방안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교육 정책의 수장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도 어렵게 꺼내 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수학교 건립은 누가 찬성하고 반대할 일이 아니다. 주민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으면 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것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며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특수학교 건립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전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뉴노멀’ 된 님비 현상…반대 의견 주민 감싸기도 중요
중앙일보는 “‘내 땅에는 안 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은 쓰레기 소각장 같은 소위 ‘혐오시설’에 머물지 않고 있다. 극장이나 운동장 등도 주민들이 소음·주차난·교통체증 등의 불편을 내세워 반발하기 일쑤”라며 “이처럼 ‘뉴노멀’이 된 님비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말은 ‘지역이기주의’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이런 반대자는 ‘지탄’ 이전에 ‘설득’의 대상이다. 님비는 ‘당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익’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1980년 님비가 처음 등장한 미국에서는 님비를 경제학이나 ‘분쟁해결학’ 같은 과학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해결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든 보상은 기본이다. 보상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우리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 측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