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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피에 줄잇는 ‘국민청원’, 언제 어떻게 수렴될까

‘소년법 폐지’ 등 새로운 신문고 역할…“히딩크를 새 감독으로” 불만 성토장 되기도

기사승인 2017.09.12  18:31:00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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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서영길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가 새로운 이슈 집결지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 새로 개편한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이하 국민청원) 코너 때문이다. 해당 게시판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된 소년법 폐지나 오랜 논쟁거리인 여성 징병제 등과 관련한 청원이 줄 이으며 또다른 국민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홈페이지 개편 이후 현재까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온 게시글은 약 1만3000건. 청와대는 그동안 올라온 청원 중 국민 참여인원(서명)이 많은 순으로 정리해 ‘베스트 청원’ 메뉴를 마련,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 첫페이지.

이중 가장 핫한 이슈는 단연 ‘소년법 폐지’ 청원이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그 발단이다. 청원자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 사고를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도 더 세분화해 징계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글은 당초 ‘청소년보호법’으로 관련 법안이 잘못 표기된 관계로 ‘소년법’으로 다시 게시되면서 나란히 1·3위(편의상 순위로 표기)를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같은 청원인 두 게시글은 지난 3일 올라온 이후 동참의 뜻을 밝힌 국민이 38만5000여명에 달한다.

소년법 폐지에 이어 공감을 많이 이끌어낸 이슈는 ‘여성 징병제’다. 글쓴이는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 징병제를 촉구했다. 지난달 30일에 게시된 이 청원은 현재 12만2000여명이 참여해 2위에 올랐다.

이처럼 국민청원 코너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자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년법 폐지의 경우는 입법 사항인데, 그런 경우에는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청원 첫 페이지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청원글 4위는 유아교육법 관련 제안(3만4000여명 참여)이고, 여성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이 1만7000여건의 호응을 얻으며 5위에 랭크됐다.

이처럼 국민청원이 신문고 역할로 인식되면서 실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청와대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거나, 정부에서 논의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 또한 상당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게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불만이다. 최근 축구 국가대표팀이 최종예선에서 수준 낮은 경기력을 보여주자, 이에 불만을 가진 축구팬들이 국민청원 코너에서 불만을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스 히딩크 전 국가대표 감독을 다시 영입하자는 주장들이 각각 2400여건, 1600여건의 호응을 얻으며 29위와 44위에 올라있다.

그밖에 남성도 의무적으로 인공 자궁을 이식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51위, 1500여명)는 주장과 문재인 대통령 기념 시계를 판매하라(69위, 1100여명)는 청원도 눈에 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의견에 대해 공식 대응을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국민청원 게시판은 아직 베타(버전) 서비스”라며 “어떤 식으로 국민들이 활용할지 지켜보고, 그 대응이나 방향성을 결정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정수준 이상 국민참여가 이뤄지면 당연히 청와대에서 답을 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답변 할 건지는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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