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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된 5곳, 속내 복잡한 이유

정부 규제 직접적 타깃 돼…제조업 넘어 다른 산업군으로 확장 주목

기사승인 2017.09.04  12:20:57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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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서영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준(準)대기업집단 5곳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덩치를 키워 ‘공룡’으로 평가받는 IT기업을 비롯해 사업 분야를 늘리며 자산규모가 껑충 뛴 기업들이 포함됐는데요. 동원·SM·호반건설·네이버·넥슨 등 5곳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자산 규모 5조원을 넘어서며 공정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박재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 관리해 왔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산 5조~10조원’ 기업에 대해서도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번에 처음으로 ‘준대기업집단’이란 기준을 새로 내놓게 된 것이죠.

우선 IT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준대기업집단으로까지 성장한 네이버의 경우,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법인신설·인수를 통한 계열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넥슨은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 매출 호조로 자산이 늘면서 게임업계에선 최초로 준대기업집단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삼라·우방건설을 거느리고 있는 SM(삼라마이더스)그룹은 대한상선,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를 인수해 자산이 늘었고, 호반건설은 분양 사업 호조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아울러 동원은 동부익스프레스 인수와 지주사격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자산이 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자사의 지위가 격상되는 건 환영할만 해도, 이로 인해 정부의 규제가 뒤따르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비상장사 중요사항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기타 기업집단 현황 등을 공시해야하는 의무도 부여됩니다. 매년 발표되는 대기업집단 지정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엔 네이버와 넥슨 등 IT기업이 지정되며 제조업에 한정됐던 대기업집단이 다른 산업군으로 확대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같은 업계에 있는 네이버와 넥슨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이버 측은 기존 재벌 기업과 동일한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IT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전 의장을 회사 ‘총수’인 동일인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 네이버 측은 보도자료까지 내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를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전 의장과 임원의 네이버 지분은 4.49%에 불과하지만 기관투자자 지분(20.83%)을 제외하면 최다 출자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며 이 전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 측은 자사를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정위의 판단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네이버 본사 모습

네이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가 모든 민간기업에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각이 30년 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네이버 경우와 똑같이 준대기업집단에 신규 포함되고, 창업자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동일인으로 지정된 넥슨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분위긴데요. 넥슨은 공정위 발표 뒤 “공시 및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넥슨이 순순히 받아들였다기 보다 김정주 대표가 검찰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아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김 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회사 비상장주식 등을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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