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탈원전 갈등

[더피알=이윤주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 따른 공사 중단에 원전 시공사들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시공업체들에게 일시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시공 업체들은 “중단의 법적 근거가 뭐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명확한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핵국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어진 원전은 물론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을 중단한 뒤 공론화를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기사: 탈원전 속도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공문 한 장으로 공사를 중단하라는 ‘행정 만능주의’가 놀랍다”고 정부의 무리한 결정을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손실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지적했다.

△국민일보: 밀어붙이기식 ‘脫원전’으로 갈등 부추겨서야

국민일보는 “정부의 탈원전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다. 삼성물산·두산중공업 등 원전 신고리 5, 6호기 시공업체들은 정부의 공사 일시 중단 방침에 대해 법적 근거를 따지며 반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은 “온 나라가 원전이냐 탈원전이냐를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라며 “정부는 일방통행식 탈원전을 일단 중단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면밀해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 공문 한 장으로 8조 原電공사 중단하라는 ‘행정 만능’

동아일보는 “총 8조 원이 들어가는 두 원전은 작년 6월 착공해 이미 1조6000억 원이 투입돼 28.8%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17개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업체와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생존이 걸려 있다”면서 “달랑 공문 한 장으로 칼로 무 썰듯 공사를 중단하라는 ‘행정 만능주의’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동아는 “시장경제체제에선 경제주체들의 계약은 법으로 보호된다.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중단, 시공사 손실 누가 메울건가

매일경제는 “사업 중단 절차와 이유를 놓고 산업계가 시끌벅적하다. 원자력 학계와 업계에서는 원전 건설 허가와 중단 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업부가 나선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오죽했으면 417명의 에너지 관련 교수들이 탈원전 계획을 ‘제왕적 조치’라며 비판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매경은 “문제는 5·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손실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이라면서 “3개월 중단만으로도 임금 등 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니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특히 시공업체들이 한수원과 맺은 계약에는 공사 중단에 대한 피해보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적 다툼 소지도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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