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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베를린 선언’에 담긴 의미

[미디어리뷰] 文, 한반도 평화협정·남북정상회담 제안…국민일보 “北 호응 없으면 공허한 선언”

기사승인 2017.07.07  09:04:25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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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新베를린 선언

[더피알=이윤주 기자]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판 ‘新베를린 선언’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 △남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비정치적 분야 교류협력 확대 등을 5대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한반도 평화 5원칙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 재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의 4대 제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남북이 주도권을 갖고 풀자는 의사도 밝혔다.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제재·압박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투트랙 전략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 공허한 선언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베를린시청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 문 대통령 베를린 연설, 대담하지만 현실적 흡인력 채워야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했다. 또 10·4 정상선언 10주년을 맞는 올해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여건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 현안을 논의하자며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며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공동의 ‘평화올림픽’으로 치르자는 대북 제의도 내놨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정책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선제적 평화조치가 먹혀 들지는 의문”이라며 “ 대화의 출발점인 북한의 핵 동결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부터 한계”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뉴베를린 선언 기조 유지하되 현실감 있는 전략 써야

국민일보는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독일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밝혔다. ICBM 도발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한·미의 무력시위로 맞대응했다”며 “제재·압박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비이성적인 북한 정권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뉴베를린 선언이 북한 호응이 없는 한 공허한 선언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평화와 대화에만 무게를 두게 된다면 새 정부의 대북 인식이 감상적이고 현실감이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새 정부는 뉴베를린 선언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현실감 있는 대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남북대화로 결실 맺기를

한겨레는 “이들 제안 가운데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실마리는 ‘이산가족 상봉’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며 “이전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교착상태에 있던 남북관계를 푸는 역할을 한 사례가 많다. 이산가족 상봉은 이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경향신문: 평화를 위한 베를린 선언, 선언 넘어 실천 강령돼야

경향신문은 “북한의 ICBM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이 크지만, 그럴수록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화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구상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려할 때 자칫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북한 비핵화, 평화로운 한반도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직접 당사국의 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를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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