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탈원전 선언

[더피알=이윤주 기자]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19일 영구 정지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기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공약에서 밝혔던 ‘탈원전’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연장하지 않고 폐기한다. 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해 건설 중단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원전이 줄어들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성급하게 추진해선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전은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고효율 발전수단으로, 국내 전력 공급 의존도가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탈핵 발전은 바람직한 대전환’”이라고 보면서도 국민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중앙일보는 “안전을 얻는 대신 청구될 전기료 인상 등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기업과 가계에 전기료 폭탄이 투척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탈핵 국가’로의 대전환, 국민 합의가 중요하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의 탈핵에 대해 “후보 시절의 공약 이행을 공식화한 것인데,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선언”이라며 “정권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탈핵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바람직한 대전환”이라고 동의했다.

이어 “탈핵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승계돼야 의미가 있다. 그러려면 에너지정책 전환의 의미가 국민 의식 속에 깊고 폭넓게 뿌리내려야 한다”며 “탈핵은 핵발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넘어, 탈핵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이 분담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성급한 탈원전보다 에너지 백년대계가 먼저다

중앙일보는 “에너지 걱정만 없다면 ‘원전 없는 세상’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한다”면서 “아무리 ‘탈 원전’이 대선 공약이라 해도 국가의 사활이 걸린 에너지 정책을 공청회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추진해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안전을 얻는 대신 청구될 전기료 인상 등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탈원전으로 기업과 가계에 전기료 폭탄이 투척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탈원전이라는 듣기 좋은 장밋빛 구호보다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차질 없는 에너지 수급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계일보: ‘脫원전’ 뜻은 좋지만 에너지 대안도 생각해야

세계일보는 “정부가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 부족분을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로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열악한 개발 여건에다 기술의 불확실성, 낮은 경제성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8%를 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그런 만큼 원전정책은 친환경 에너지, 석탄·LNG 발전소 등에 대한 종합계획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6월 20일 사설>

경향신문 = 보수들의 조국은 어디인가 / 재벌 내부거래 단속, 일회용에 그쳐서는 안된다 / 부동산 과열 식히려면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일보 = 6·19 대책 효과 거두려면 장기적 주택정책 필요하다 / 脫원전, 정교한 로드맵 마련 우선돼야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제 역할 다하고 있나

동아일보 = “이 나라에서 학교 운영하기 싫다”… 상산고 이사장 격정토로 / 6·19부동산대책 ‘풍선효과’ 못 막으면 서민만 피해 볼 것 / 4대그룹-공정위원장 만남, 財界 우려 씻는 계기 돼야

서울신문 = 문 대통령 '탈원전' 선언, 전력 '백년대계' 세워야 / 법만 지켜도 재벌개혁 할 수 있다는 공정위원장 / '순혈주의' 외교부 강도 높게 개혁하라

세계일보 = 한ㆍ미 갈등에 내부 균열까지…외교라인 리셋 필요하다 / '脫원전' 뜻은 좋지만 에너지 대안도 생각해야 / 재벌에 칼 빼든 새 정부, 노동개혁은 언제 하나

조선일보 = 全국민에 수십년 영향 '脫원전', 5년 대통령 아닌 국민이 정해야 / 상습 사고 안보팀 이대로 괜찮은가 / 이제 사법부에 '판사 노조' 만들겠다는 것인가

중앙일보 = 성급한 탈원전보다 에너지 백년대계가 먼저다 / 홍준표, 막말에 발뺌 말고 떳떳하게 책임져라 / 청와대 특보의 가벼운 입에 흔들리는 한ㆍ미 동맹

한겨레 = '탈핵 국가'로의 대전환, 국민 합의가 중요하다 / 6ㆍ19 부동산 대책, '강남 과열' 잡을 수 있겠나 / '블랙리스트' 조사 나선 법관들, 사법개혁 불씨 되길

한국일보 =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美 불신 부를 언행 안 된다 / 불씨는 살리고 과열은 막아야 할 부동산 대책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자연보호 생각하면 신중해야

매일경제 = 4대 그룹과 소통하겠다는 김상조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 / 8년만에 열린 전국판사회의, 사법부 정치화를 염려한다 / 특보는 대통령 보좌하는 자리지 정책 전면 나서는 자리 아니다

한국경제 = 공급 확대 없이 주택시장 안정시킬 묘안은 없다 / 판사들까지 집단 목소리 키우나 / 통신비 낮추는 길은 시장경쟁 활성화뿐이다

이윤주20대 트렌드와 스타트업계를 따라잡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