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
오늘의 이슈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 카드를 꺼내들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정책능력이 입증됐으며 국정공백이 길어져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임명을 반대해온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얼어붙을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기약 없이 시간만 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 ‘협치 포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당장 14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물론,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에 진통이 예상된다. 향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문 사설들은 두 가지 입장으로 갈렸다. 한겨레는 “정권 초기의 중요한 시점을 이대로 허비할 수 없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한 반면, 조선일보는 “공신·코드 인사가 노골화되고 있다” “‘NGO 정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 김상조 임명 강행, 친문 일색 ‘시민단체 정부’
조선일보는 “야당의 거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장관에 임명한 첫 사례”라며 “새 정부 들어 통합과 협치를 강조한 말과 연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감동을 줬는데 행동은 완전히 다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 장관 후보 인선이 끝난 것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공신·코드 인사가 노골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조선은 “공신이나 코드 인사와 무관한 사람이 단 2명뿐이다.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을 포함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너무 많아 ‘NGO 정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친문 자파 일색인 내각을 밀어붙이기로 결심했다면 협치와 통합이라는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불가피했다
한겨레는 김 위원장 임명에 대해 “정치권의 평가나 국민 여론을 볼 때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 조타수로서 적임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며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9~10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5.6%가 김 위원장 임명에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21.3%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 임명 강행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지만 보궐선거로 출범한 정권이 야당 반대에 발이 묶여 새 정부 구성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야당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정권 초기의 중요한 시점을 이대로 허비할 수 없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상조 임명 강행…걱정스러운 청와대와 야당의 대결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일 테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인사 청문회 정국이 한층 경색될 게 뻔해 걱정스럽다”며 “청와대와 야당이 양보나 타협 없이 마주 달리는 꼴이어서 정국 전망이 암담하기만 하다”고 봤다.
한국은 “문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 및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 다각도로 시도하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실질적 성과가 미미한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흔쾌히 국정운영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명분 제공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신문 6월 14일 사설>
경향신문 = 권력에 굴종했던 공영방송, 이대로 둘 수는 없다 / 한은 총재ㆍ경제부총리, 가계부채ㆍ부동산 과열에 협력해야 / 북한 무인기의 사드 촬영, 경각심 갖되 과잉 대응은 금물
국민일보 = 장관 후보자 도덕성은 안 보겠다는 건가 / 방한한 섀넌… 한·미 정상회담 사전조율 빈틈 없어야 / 이번엔 기재부 2차관 임명 철회하라는 노동단체
동아일보 = 北무인기의 사드 촬영… 軍, 더 뚫려야 정신 차리나 / ‘마이웨이 내각’으로 인사절벽 넘을 수 있겠는가 / 블랙리스트 뒷북 감사… 새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유혹 끊어라
서울신문 = 흠결 없는 후보자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 금리 오를 때 대비하라는 한은의 긴축 신호 / 서울 지하상가 권리금 불허, 상인 보호책 있어야
세계일보 = 北 무인기가 군 핵심시설 휘젓고 다니는 판이니 / 反사드 잠재우지 못하면 한ㆍ미관계 부메랑 될 것 / '내로남불'식 편향 인사로는 대통합 어렵다
조선일보 = 김상조 임명 강행, 親文 일색 '시민단체 정부' / '직업적 도덕성'과 김상곤, 송영무, 안경환 / 성주 사드 포대 상공 휘젓고 간 北 무인기
중앙일보 = 표절 의혹에 편향성 논란…'김상곤 교육' 철저 검증해야 / '역시 평생직장'… 공무원 함부로 늘려선 곤란 / 문 대통령 한미연합사 방문, 동맹 다지는 계기로
한겨레 =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불가피했다 / '대법원 혁신' 국민요구 반영해 후보 제청해야 /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라'는 한은 총재의 신호
한국일보 = 김상조 임명 강행…걱정스러운 청와대와 야당의 대결 /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인사에 주목한다 / 고용정책 자료로는 미흡한 공공일자리 통계
매일경제 = 공직자 인사검증 1년 시한 두고 솔로몬해법 찾아보자 / 프랑스 선거혁명 이룬 마크롱의 노동개혁 /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교각살우의 愚 범해선 안된다
한국경제 = 사실상의 '가격통제기구' 만들자는 참여연대 / 노동시장 '최상위 포식자들'의 파업 투쟁 / 통계청의 공공일자리 통계에서 빠진 것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