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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인 필수 법률지식 ②] 저작권 및 SNS

기사승인 2017.04.05  13:30:06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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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박형재 기자] 법을 알면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기 쉽다. 실제 기업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Q&A로 풀었다. 여론·법정재판에서 모두 이기는 비법을 찾아보자.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이 시대 PR을 위한 法

법률자문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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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Q 신문 1면에 기업 비판기사가 났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편집된 대표 얼굴사진이 알고 보니 취임식 당시 기업에서 찍어 배포한 것이었다. 이 경우 초상권을 문제 삼아 언론사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

A 기사 내용과 별개로 사진 교체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기업에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사진이라도 저작권자는 엄연히 기업이기 때문이다. 임원인사 관련 기사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사용 범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Q 폰트 저작권에 대해 궁금해 하는 홍보인이 많다. 마케팅, 포스터, 브로슈어 등에 폰트를 사용함에 있어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안 되는지 기준을 알려 달라.

A 기본제공 폰트, 공개된 오픈소스는 사용 가능하고 나머진 불가능하다. 폰트권리자가 써도 괜찮다고 밝힌 글씨체나 계약을 통해 구매한 것만 사용하길 권장한다. 인터넷에서 예쁜 글씨체 있다고 그냥 쓰다 걸리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저작권 사냥꾼’들이 일부러 폰트, 사진 등을 인터넷에 뿌려놓고 기업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유의해야 한다.

Q 이용자들이 SNS에 올린 콘텐츠나 의견을 그대로 가져와 마케팅에 활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예컨대 댓글, 상품평, 영화관람 후기 등을 마케팅에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자체 공유 기능이 없어서 ‘리그램’을 통해 팬들의 사진을 기업 페이지에 가져다 쓰는데 괜찮은 건지?

A SNS 게시물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 이 때문에 동의 없이 퍼가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러나 대부분 SNS는 회원가입 이용약관에서 ‘좋아요나 공유버튼을 통해 해당 게시물이 퍼지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해 놨다. 그러므로 게시물을 가져다 쓰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인스타그램의 경우 이용약관에 ‘콘텐츠 소유권은 항상 회원에게 있다’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사진을 함부로 퍼가면 안 된다. 페이스북도 공유버튼을 통해 가져가야지 텍스트를 긁어다 자기 글처럼 활용하면 문제될 수 있다. SNS 채널별 이용약관을 보고 적정 범위 안에서 사용하길 바란다.

Q 가끔씩 포털이나 SNS의 자체 가이드라인(콘텐츠 이용 규약)이 회사 법무팀 의견과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어느 말을 따라야 할까.

A 당연히 법을 따라야 한다. 채널 가이드라인은 해당 SNS에서 활동할 때 문제되지 않는 자체 기준이고, 한국 법이 더 상위 개념이다.

Q 기업이 ‘잊혀질 권리’를 내세워 포털에 연관검색어 삭제를 요청했다. 네이버에 기업 이름을 치면 수년전 발생했던 기업에 부정적인 이슈가 연관키워드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관키워드 삭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A 기업이 포털에 부정적 키워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연스러운 이슈관리 활동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삭제해주느냐 여부는 포털에서 고민할 문제다. ‘알권리’와 ‘잊혀질권리’ 사이에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 Q&A는 변호사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례별로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감하거나 애매한 사안은 각사에 맞는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길 권합니다.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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