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를 밝히고 게시하면 되지 않나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뉴스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이용이다. 이는 언론사는 물론,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도 공개 및 영리의 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된다.

더 나아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에도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 △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예외 사항이 있다.

√ ‘우리’가 기사의 주인공인 경우도 안되나요?

해당 기관 또는 기관장과 관련된 뉴스기사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해 내부 직원 또는 외부에 배포(사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등)하는 것은 뉴스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기사를 전재하지 않고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는 직접링크(Deep Link·딥링크)를 걸어두는 것도 안되나요?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외부 업체(홍보대행사 등)를 통해 직접링크를 활용한 온라인게시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직접링크 방식으로 해당 기관(회사)의 관련기사를 모아 사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직접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