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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가격 인상안을 내놨다. 경유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이 대기오염의 주범인 만큼 경유값을 올려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0% 수준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세금이 휘발유는 리터당 870원, 경유는 630원 정도인데 이 차이를 비슷하게 할 계획이다.
맑은 날에도 미세먼지가 ‘나쁨’인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건 맞다. 그러나 물가 인상을 초래해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디젤차=친환경 차’라며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줬다”면서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디젤차=대기오염 주범’으로 지목한다니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정부 신뢰가 바닥인데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했다.
<주요 신문 2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강남역 여성 살인에 대한 여성혐오적 시선을 혐오한다 / 홈플러스의 갑질에 특별 근로감독 실시해야 /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에게 한반도 평화를 맡길 수 없다
▲ 동아일보 = '대통령'만 바라보는 정치권, 국민의 곡성은 안 들리나 / 미세먼지 잡겠다고 대뜸 경유값 올리자는 환경부 /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매각이 능사 아니다
▲ 서울신문 = 이념ㆍ계파로 갈라선 한국, 통합의 길은 없는가 / 신산업 규제완화, 신속한 법적 뒷받침 따라야 / 잇단 재벌 '주식 먹튀' 엄벌 외엔 해법 없다
▲ 세계일보 = 민생ㆍ경제 팽개치고 정계개편 놀음 할 때인가 / 경유값 인상 논란에 국민건강 고려해야 / '묻지마 살인' 피해자 추모 행렬에 담긴 '여혐' 우려
▲ 조선일보 = 朴 대통령, 親朴들 호위받으며 뭘 어찌하겠다는 건가 / 중소업체 괴롭히는 재벌 마트 甲질 賂物죄로 형사 처벌해야 / '의약품 자판기' 국민 편의 위해 설치하라
▲ 중앙일보 = 과장ㆍ서기관의 '원맨 쇼'인 한국의 저출산 대책 / 여당, 연석회의에서 친박 패권주의 청산하라 /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
▲ 한겨레 = 적반하장으로 흘러가는 '어버이 게이트' / 분노의 연대 몰고 온 '여성혐오 범죄' / '의약품 자판기' 허용이 규제완화인가
▲ 한국일보 = 청와대가 나서서 친박계의 계파놀음 중단시켜야 / 개성공단 폐쇄 100일, 아픔은 여전하다 / 병역특례 폐지, 군 구조 개편과 병행돼야
▲ 매일경제 = 여야정 첫 민생회의, 20대 국회 정책협치 시험대다 / 美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금융시장 격랑 대비를 / 미세먼지 주범 경유 소비 줄일 모든 대책 강구해야
▲ 한국경제 = 해운 용선료 협상, 누구에게도 특혜를 줄 수 없다 / '무능과 불임' 19대 국회의 폐회 / 180도 뒤집힌 디젤정책, 환경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180도 뒤집힌 디젤정책, 환경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디젤차의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의 디젤 정책이 종전과 180도 달라질 조짐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환경부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디젤차=친환경 차’라며 환경개선부담금을 유예해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왔던 정부다. 디젤차의 배출이 가솔린차보다 적다며 ‘저공해 차량’ 인증에서도 혜택을 줬다. 그랬던 정부가 완전히 태도를 바꿔 ‘디젤차=대기오염 주범’이라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국민은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경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국민 앞에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러고 나서 디젤차를 때려잡든, 경유값을 올리든 해야 한다. 이제 와서 아무런 해명도 없이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겠다고 나서니 ‘냉탕 온탕’도 분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미세먼지 잡겠다고 대뜸 경유값 올리자는 환경부’란 사설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악화는 정부의 널뛰기 정책이 빚은 예견된 재앙이다. 환경부는 2005년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내뿜는 경유차 급증을 억제하겠다며 경유값 단계적 인상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경유=클린디젤’ ‘경유차=저공해 차’라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유차 비중은 2005년 37%에서 최근 42%까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환경부가 손쉬운 경유값 인상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도 보기 딱하다. 환경부는 1차 대기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의 예산 3조814억원 중 94%인 2조8971억원을 자동차 관리에 쏟아부었지만 미세먼지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대기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 소비 줄일 모든 대책 강구해야’란 사설을 통해 “경유 값 조정은 차량 운행을 줄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어느정도 도움될 수가 있다. 그러나 물가 인상을 초래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도 상당하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경유값을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트럭과 승합차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노후 화물차 교체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일보는 ‘경유값 인상 논란에 국민건강 고려해야’란 사설에서 “유럽 경유차 메이커들은 한국시장을 호구로 여기고 있다. 질소산화물을 기준치의 40배를 배출하는 폴크스바겐 12만대가 6개월 넘게 활보하는데도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올 봄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덮인 하늘을 보면서 정부에 삿대질했다. 정부 당국은 국민건강을 먼저 염두에 두고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