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쇄지진…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일본 연쇄지진…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6.04.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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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건축물 내진 성능·실효성 있는 대책 서둘러야

[더피알=문용필 기자] 그야말로 폐허가 돼버렸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연쇄지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이야기다. 18일 현재까지 40여명이 사망하고 2000명 가까이 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지진 이후 5년만의 벌어진 참사다.

건물들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고 산사태는 도로를 덮쳤다.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여기에 식수와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현지 르포가 속속 보도되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주요 선진국 일본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지진의 공포’를 피해 구마모토를 떠나려는 탈출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구마모토 지역의 가옥들. ap/뉴시스.

지진의 습격을 받은 곳은 비단 구마모토 뿐만이 아니었다. 지구 반대편 남미의 에콰도르에서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240여명의 사망자와 2000여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속출했다.

일본과 에콰도르 모두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국가들이다.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적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구마모토 지진 발생 당시에는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영남지방에서 일부 주민들이 진동을 느끼기도 했다. 물론 피해당사자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지진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국내 건물들의 내진설계율은 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잦은 지진으로 인해 지진대비가 비교적 잘돼 있는 일본조차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강진이 발생한다는 가정은 그야말로 ‘끔찍한 상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주요 언론들은 정부에 지진 대비 태세 점검과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요신문 4월 18일자 사설>

▲경향신문 = 더민주‧국민의당, 경쟁과 공조로 수권능력 입증해야 / 박 대통령, 총선 참패에도 ‘노동개악’ 강행하겠다니 / 성장 못지않게 부채관리 중요성 지적한 IMF

▲ 동아일보 = 新朴 원유철 아닌 새 원내대표가 與비대위원장 맡아야 / 유일호 부총리, 환율외교-구조조정이 발등의 불이다 / ‘깡통 전세’ 속출하기 전 ‘1가구 2주택’ 규제 풀라

▲ 서울신문 = 총선후 첫 3당 회동, 오직 민생만 생각해야 / 북, 핵 도발 중단하고 생존의 길로 나오라 / 여성 공학인재는 국가경쟁력의 바탕이다

▲ 세계일보 = 총선 후 첫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 정치 응답하라 / 우리도 지진 대비태세 점검해 종합대책 세워야 / 선거사범 수사ㆍ재판 신속하고 공정하게

▲ 조선일보 = 골육상쟁 끝에 참패 자초한 親朴, 이제 당권 못잡아 안달하나 / 30大 그룹 투자 18% 늘렸는데 고용은 4519명 줄었다니 / 檢, 옥시의 ‘살인 가습기’ 은폐ㆍ조작 의혹 낱낱이 밝혀야

▲ 중앙일보 = 박 대통령, 패배 인정하고 쇄신 의지 밝히라 / 반성 않는 친박,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 일본 구마모토 지진 재앙, 남의 일이 아니다

▲ 한겨레 = 총선 민심 착각하는 더민주 / ‘독소 조항’ 더 키운 테러방지법 시행령 / 갑상선암 과잉진료 해소 계기돼야

▲ 한국일보 = 보수층이 정권심판에 가세한 이유 뼈아프게 돌아보길 / 주목되는 두 야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결의 추진/우리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정부는 획기적 대책 마련해야

▲ 매일경제 = 기업 구조조정 고삐 죄겠다는 유부총리 제대로 챙겨라 / 日지진 구호 지원 늘리고 국내도 대비태세 총점검을 / 남은 한달 임시국회 열어 경제관련법 꼭 처리해야

▲ 한국경제 = 꺼지지않는 환율조작 논란, 미국에 제대로 설명하고 있나 / 국민연금의 ‘배당 갑질’ 옳은 행동 아니다 / 가전과 금융까지 버린 GE의 변신에 주목한다

중앙일보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재앙,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다행히 한반도는 불의 고리에서 벗어나 있고, 그간의 피해도 경미하다”면서도 “하지만 지진 빈도는 잦아지고 있다. 80년대 16건에서 2000년대 44건으로 늘었고, 2013년 한 해에만 91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17건이 감지돼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등이 켜졌다”고 대비를 촉구했다.

이어 “지진을 남의 나라 일로 여기는 탓에 정부 대책은 겉돌고 있다. 16일의 경우 남부 지방은 물론 충청·수도권까지 흔들림이 감지됐다는 신고가 4000건이나 접수됐는데도 ‘알림 시스템’이 없어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에 떨었다”며 “호우·대설 때처럼 전국적인 알림망을 구축해야 한다. 건축물 내진 성능도 촘촘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8년에 6층 이상, 2005년에 3층 이상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확대했지만 기존 민간 건물은 대부분 무방비 상태다. 전국 건축물 10곳 중 7곳이 그렇다니 대형 지진을 맞을 경우 아찔하기만 하다”며 “1, 2층으로 한정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전층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붕괴된 가옥을 수색중인 현지 구조대원. ap/뉴시스.

매일경제는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공항 철도 통신 송유관 등 국가기간시설의 내진율은 42.4%에 불과하다. 서울시내 건축물 중 7%, 학교 건물의 13%, 전국 공동주택의 60%만이 내진 설계가 돼 있을 만큼 민간의 지진 대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소방방재청이 서울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상자가 무려 67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도 이처럼 지진 무방비 상태이니 참으로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종합적인 지질조사, 지역별 내진 설계 기준 보완 등 지진 대비 태세를 총점검해야 한다. 지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망 구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진 안전 훈련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가동 중인 24개 원전의 경우 잠시 잠깐의 방심조차 절대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우리나라는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 규모 3.0 이상 지진이 30여 차례나 발생했다”며 “작년 말 조사 결과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조차 절반 이상이 내진 보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안전처가 1월 지진방재대책 개선 추진단을 가동했지만 지진 대비에 뚜렷한 진척이 없다”고 탄식했다.

또한 “지진 사태로 불안이 고조될 때면 으레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그때뿐이다. 구마모토 연쇄 지진 같은 강진이 우리나라를 강타했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재앙을 맞았을 것”이라며 “지진 대비 태세를 재점검하고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등이 포함된 지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관련 법 조항도 정비해야 한다. 지진에 관한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철저한 대비 외엔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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