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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명단 공개…‘나 떨고 있니?’

[사설솎아보기] 노태우 장남 유령회사 설립…한국인 철저히 조사해야

기사승인 2016.04.05  09:51:37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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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 씨가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3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의 내부 유출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12년 5월 3개 회사를 설립했고, 이들 회사는 1달러짜리 주식 1주만을 발행했다.

뉴스타파는 “노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 230억원을 남겨두고 납부를 중단했다”며 “대통령의 비자금이 은닉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조세회피처 자료에는 노씨 외에도 한국인으로 판단되는 195명의 명단이 나왔다. 탈세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국세청의 조사가 요구된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뒀다는 사실만으로 역외 탈세를 단정지을 순 없다”면서도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변호사. 뉴시스

<주요 신문 4월 5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새누리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 환영한다 / 여야 공약 실현 위해 증세를 공론화하자 / 쇼핑 몰이로는 중국관광객 더 안 온다

▲ 동아일보 = 與 선대위원장 증세 불가피하다면서 왜 공약에선 빼놨나 / 마침내 '협상카드' 꺼낸 北, 제재 두려우면 핵 포기하라 / 노태우 前대통령 장남이 해외 유령회사 세운 이유 뭔가

▲ 서울신문 = 텃밭 공천=당선 등식이 깨지는 이유 직시해야 / 제재 후 첫 협상 언급한 北, 국면 전환 바라나 /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의혹 진상 뭔가

▲ 세계일보 = 정치 혐오 아닌 참여로 저질 정치 몰아내자 / 내년 고교 '인구 절벽'…더 다급해진 교육개혁 / 조세도피 의혹 195명, 철저히 조사해야

▲ 조선일보 = 제3당 반등 흐름이 시사하는 것 / 민노총ㆍ한국노총, 무슨 염치로 국민 세금 매번 갖다 쓰나 / 4년이나 끈 '가습기 살인 혐의' 수사 언제 끝낼 건가

▲ 중앙일보 = 누가 얼굴인가?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 120억대 주식 대박 사건, 검찰 즉각 수사해야 / 파나마 역외탈세 혐의 한국인 철저히 조사하라

▲ 한겨레 = 전직 대통령 아들들의 자금세탁 의혹 / 분열의 야권, 기어이 여당에 '압승' 안길 텐가 / 끊이지 않는 대기업 회장들의 '갑질'

▲ 한국일보 = 총선 판세의 지나친 쏠림 가능성을 경계한다 / 조세피난처 통한 역외 탈세 끝까지 추적하라 / 진경준 주식 파문, 검증 소홀이 화 불렀다

▲ 매일경제 =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조작 의혹 낱낱이 규명해야 / 법무부ㆍ공직자윤리위 부실 대응 땐 제2진경준 낳는다 / 전기차 대중화로 산업 판도 바꾼 테슬라의 혁신

▲ 한국경제 = 최저임금은 그런 제도가 아니다 / 민노총은 사무실 공짜, 한노총은 비례대표 대거 진출

동아일보는 ‘노태우 前대통령 장남이 해외 유령회사 세운 이유 뭔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 씨가 조세회피처에 3곳의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뉴스타파가 4일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파나마 로펌 ‘모사크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의 한국인 이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동아는 “노씨는 ‘사업 진행이 안 돼 계좌 개설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2011년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뒤여서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 측은 ‘노태우 비자금’이나 매형 SK 최태원 회장과의 연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는 “2013년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를 비롯한 182명도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수천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형사처벌 받은 데 이어 두 아들까지 탈세와 재산 도피 혐의로 도마에 오른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유령회사를 만든 경위가 뭔지 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조세피난처 통한 역외 탈세 끝까지 추적하라’란 사설을 통해 “폰세카 원본 자료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전·현직 각국 정상과 축구선수 메시 등 유명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조세피난처는 법인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고, 경영정보나 금융거래 내역의 비밀유지가 철저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의 온상으로 지목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자 집중 조사를 펼쳐 223명을 적발하고 1조2861억원을 추징했다. 당국은 이번 자료 공개를 계기로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역시 ‘파나마 역외탈세 혐의 한국인 철저히 조사하라’란 사설에서 “역외탈세는 공평과세를 비웃는 악덕행위일 뿐 아니라 단순한 조세회피를 넘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효과까지 있다. 돈세탁 등 불법 자금거래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국세청은 한국 관련 개인·법인을 신속히 파악해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전직 대통령 아들들의 자금세탁 의혹’이란 사설에서 “그동안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람들 명단이 여러 차례 공개됐으나 국세청의 대면조사가 일부에 그치고, 고발자 수도 적어 조사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4년 말 감사원은 국세청이 놓친 역외탈세 사례를 파헤쳐 1226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해 오명을 벗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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