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확대에 이견 ‘뚜렷’
[사설솎아보기]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속도 조절” vs “공교육 정상화 의문”
2017.08.11  (금) 09:23:12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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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수능 개편안

[더피알=이윤주 기자]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영어, 한국사에 국한된 절대평가 과목이 두 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수능 개편에 대한 두 가지 시안을 공개했다.

1안은 내년부터 필수가 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과 기존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영어·한국사를 포함해 절대평가 과목이 네 개가 된다. 2안은 수능 과목 7개를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절대평가의 취지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 창의적 교육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상대평가는 학생을 서열화하고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절대평가는 일정 점수만 받으면 수험생 규모에 상관없이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 경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절대평가가 확대되면 수능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내신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한 학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놓고 신문의 사설도 의견이 갈렸다. 방향은 맞지만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절대평가 자체에 회의감을 드러내는 부정적 시각이 공존한다.

한국일보가 “절대평가의 당위성과 변별력 약화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문제의 절충으로 제 1안이 채택되더라도 교육당국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더욱 다양한 교육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동아일보는 “우리나라처럼 입시 공정성에 민감한 사회에서는 점수로 우열을 가리는 상대평가가 더 공정할 수도 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해서 교사 개혁 없이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0일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방향은 옳아도 속도 조절은 해야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수능 절대평가는 일정 점수만 받으면 그 점수대 수험생 규모에 상관없이 같은 등급을 받는 제도”라면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고도 해당 점수대 수험생 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상대평가처럼 극단적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두 안 중 제 1안, 즉 부분확대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최근 ‘교육 정책은 학생과 대학이 수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수능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으로 혼란 최소화해야

중앙일보는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면 대학들은 새 전형을 만들거나 공정성 불신이 팽배한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 1안이 그나마 차선책이다. 단계적 적용과 보완을 거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중요한 건 국민의 공감대다.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풍선 효과’를 살펴본 뒤 내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는 유예론도 만만찮다”며 “교육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겨레: 수학 뺀 수능 절대평가는 득보다 실 크다

한겨레는 “국어·수학·탐구(택1)를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1안의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수포자’라는 단어가 일반화될 정도로 수학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과정 취지와는 거꾸로 수학의 가/나형 구분을 그대로 둔 채 상대평가마저 유지한다면, 극심한 ‘수학 올인’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바라봤다.

신문은 “교육부는 두 시안 중 무조건 선택을 강요하기보다 시간을 좀더 두고 결정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열린 자세로 현장의 의견을 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수능 절대평가하려면 대학에 선발자율권 許하라

동아일보는 “절대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이 상실된다는 점”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입시 공정성에 민감한 사회에서는 점수로 우열을 가리는 상대평가가 더 공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우리는 정부가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등 3가지 전형만 허용하고 입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모자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입제도를 뒤바꾸고 있다”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가져가려면 대학이 설립 취지에 맞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선발 자율권부터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절대평가 확대하면 교육 경쟁력은 어찌되겠나

세계일보는 “수능시험은 본질적으로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선발시험이다. 변별력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교육의 평등 가치에만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또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치열한 인재 경쟁을 벌이는 마당에 우리만 평등교육에 매달려 경쟁을 백안시할 수는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도 좋지만 교육 경쟁력을 어찌 높일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신문 8월 10일 사설>

경향신문 = 지금이 대화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 핵전쟁 부추기는 트럼프의 경거망동 / 수능 개편, 전 과목 절대평가가 답이다

국민일보 = 북핵 리스크 커지는데 사드 배치조차 못하는 정부 / 잇따르는 장밋빛 복지정책, 실천 방안이 관건 / 이번 수능 개편안도 문제투성이다

동아일보 = 괌 포격 계획 밝힌 北… 정부, ‘컨틴전시 플랜’도 준비해야 / 수능 절대평가하려면 대학에 선발자율권 許하라 / 사죄는 해도 사퇴는 못 한다는 박기영

서울신문 = 한반도 위기 대응할 다각도 시나리오 점검해야 / 김진표 의원, 왜 '종교과세 유예' 총대 메는가 / 수능 절대평가 부작용 보완책은 있나

세계일보 = 北 "핵 불벼락" 상황에 사드 전자파 측정도 못하는 정부 / '사퇴 거부' 박기영 검증 실패한 청와대 책임 무겁다 / 절대평가 확대하면 교육 경쟁력은 어찌되겠나

조선일보 = 북핵 위기에 정부는 우왕좌왕이라도 말아 달라 / 그제 '30조원 준다', 어제 또 '30조원 준다' / 과학기술계 전체를 무시한 박기영 사퇴 거부

중앙일보 = 말 폭탄보다 두려운 정부의 안이한 안보인식 / 수능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으로 혼란 최소화해야 / 박기영, 11년 만의 사과로 자격 논란 잠재울 수 있나

한겨레 = 수학 뺀 수능 절대평가는 득보다 실 크다 / 북한, 파국 초래할 '괌 포위사격' 위협 그만두라 / 박기영 임명 철회, 청와대가 결단해야

한국일보 = 北 도발 대비 만전 기하고, 긴장 완화에 외교력 발휘하라 / 왜 '우리 사람은 프리패스ㆍ하이패스' 조롱을 자초하는가 /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방향은 옳아도 속도 조절은 해야

매일경제 = 北 전쟁 위협에도 한국인은 놀랄만큼 평온하다는 美언론의 지적 / 수능 절대평가 확대 앞서 변별력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 자동차산업 벼랑끝 몰렸는데 6년 연속 파업 들어간 현대차 노조

한국경제 =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 동족 목숨 볼모로 한 김정은의 핵장난, 용납할 수 없다 / 국세청ㆍ공정위ㆍ방통위의 조사, 조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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