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인 필수 법률지식 ⑥] 개인정보 및 명예훼손
2017.04.18  (화) 11:47:57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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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박형재 기자] 홍보가 법을 알면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기 쉽다. 실제 기업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Q&A로 풀었다. 여론·법정재판에서 모두 이기는 비법을 찾아보자.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이 시대 PR을 위한 法

법률자문 (가나다 순)
강현철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기업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고객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화가 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런 경우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보완시스템 구축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평소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해킹 당한 뒤 신고 및 재발방지 등 후속조치도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친다. 정보 유출에 따른 과실 유무, 업계에 요구되는 일정 수준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을 따져 과징금이 책정된다.

Q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 서비스’ 앱이 해킹당해 고객 정보 수백건이 유출됐다. 빼돌려진 위치정보는 불법 흥신소로 넘어가 배우자 미행 등에 악용됐다. 만일 해킹된 고객정보가 범행에 활용됐다면 피해자는 ◯◯사에 소송을 걸 수 있나.

A 가능하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2차 범죄에 노출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비자가 제품에 부정적인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기업에서 블랙컨슈머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소비자가 글을 올릴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실제로 나쁜 제품이라서 이를 알리겠다는 공익적 목적이고, 둘째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 기업은 소비자의 주장이 팩트에 맞는지를 따져 대응하면 된다. 예컨대 식당 음식이 맛없다는 주장은 개인 취향을 드러낸 것이니 처벌할 수 없지만, 제품에 중대 하자가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기업 관련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른 법적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

A 정보통신이용법 등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에 해당된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최초 제작자를 알아내면, 그 사람에게 형사소송을 걸고, 나중에 민사로 배상 받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누가 최초 제작·유포자인지 찾는 과정에 쉽진 않다. 온라인상의 일반명예훼손 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 Q&A는 변호사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례별로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감하거나 애매한 사안은 각사에 맞는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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